민사소송,
결과로 증명하는 대응

일반 민사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처럼 3년 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있어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효는 소 제기,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으로 중단되므로 기간이 임박했다면 우선 시효 중단 조치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툼이 크지 않은 소액사건이나 단순 대여금 사건은 몇 개월 안에 1심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지만, 신체감정·시가감정·문서감정이 필요한 손해배상이나 공사대금 사건은 1심만 1년 이상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진행되면 전체 기간은 더 늘어납니다. 반대로 조정이나 화해로 중간에 마무리되면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초기에 소송과 조정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고, 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지출액 전부가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송목적의 값별 한도 안에서만 인정되므로, 지출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일부만 승소한 경우에는 법원이 승패 비율에 따라 부담을 나누어 정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 제기 시 원고가 먼저 납부한 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정산하게 됩니다.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는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옮기면 승소하고도 실제 회수를 못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이를 막기 위해 부동산,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을 미리 묶어두는 보전처분이며 소 제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받아 결정하고, 통상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 형태의 담보 제공을 명합니다. 다만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무리하게 가압류하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청구의 근거와 대상 재산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변론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되는 간이 절차로,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이고 결정도 비교적 빠르게 나옵니다. 다만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그대로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또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이 필요한 사건에는 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편이 오히려 시간을 아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만 기판력은 없어,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견적서, 세금계산서, 이메일,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통화 녹음 등이 모여 하나의 흐름을 이루면 사실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나 제3자가 보관 중인 자료는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어지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소 제기 전이라도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증거가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전에 확보 가능한 경로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으며,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원을 갖춘 뒤 부동산 강제경매, 예금·급여·매출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유체동산 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로 파악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로 인정된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므로, 완성 전에 다시 소를 제기해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소송 초기에 가압류를 해 두었는지가 회수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조서와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형태여서 중간이 없지만, 조정에서는 지급 시기와 분할 방법, 서로 얽힌 청구의 정리처럼 판결문에는 담기 어려운 조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항소로 이어질 위험이 사라져 분쟁이 그 단계에서 종결되고, 회수 시점이 앞당겨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다시 다투기 어려우므로, 양보의 폭이 승소 가능성과 집행 가능성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